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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타임즈] 수원시의 자체사업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수원타임즈] 수원시의 자체사업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자체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인 보조사업과 반대되는 의미로, 자체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지자체의 재정자치권한이 높음을 뜻합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자체사업비중이 우수함을 의미)

수원시의 자체사업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산정공식: 자체사업예산/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우선 전국 예산대비 자체사업비중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9년 전국 자체사업비중은 41.1%입니다. 이는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절반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 – 34.8%
2016 – 40.1%
2017 – 41.3%
2018 – 41.9%
2019 – 41.1%

전국 시도 중에서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곳인 세종특별자치시로 52.1%이며,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30.7%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로 68.84%이며,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사하구로 7.96%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예산대비 자체사업비중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 자체사업비중은 51.3%로, 전국 자체사업비중(41.1%)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자체사업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 – 42.9%
2016 – 51.3%
2017 – 54.5%
2018 – 53.1%
2019 – 51.3%

그렇다면, 수원시의 예산대비 자체사업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수원시의 자체사업비중은 47.2%로 전국 자체사업비중(41.1%)에 비해 높은 편이며, 경기도 자체사업비중(51.3%)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수원시의 자체사업비중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 – 40.2%
2016 – 58.5%
2017 – 58.6%
2018 – 54.7%
2019 – 47.2%

경기도에서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순위 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1위. 과천시 68.84%
2위. 시흥시 62.53%
3위. 성남시 59.35%
4위. 안산시 54.32%
5위. 화성시 53.95%
6위. 김포시 53.24%
7위. 의왕시 52.41%
8위. 이천시 51.19%
9위. 하남시 49.46%
10위. 평택시 48.65%

경기 지역에서 자체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68.84%)이며, 수원시는 경기도내 자체사업비중 상위 TOP10에 들지 못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순위 자치단체 자체사업비중
1위. 경기 양평군 33.59%
2위. 포천시 35.12%
3위. 경기 연천군 35.59%
4위. 양주시 36.45%
5위. 남양주시 36.66%
6위. 동두천시 37.68%
7위. 경기 광주시 37.79%
8위. 경기 가평군 38.04%
9위. 여주시 38.23%
10위. 안성시 38.61%

자체사업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평군(33.59%)입니다. 대체로 경기 북부 지역의 자체사업비중이 낮은 편으로, 경기남부 지역과 북부지역 간 재정여건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원활히 잘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야 자치권한이 높아야 합니다. 수원시의 재정력이 더 강해져서 수원시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기획 : 조지훈 / 디자인 : 임현진
출처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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