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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타임즈] 수원시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원타임즈] 수원시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1.3%(2018년, 보건복지부)로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2명은 흡연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수원시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아야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데요, 지금부터 수원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매점 간 영업거리입니다. 수원시에서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영업보장을 위해 최소 50m 이내에는 새로운 담배소매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배를 팔기 위해 최소한 50m 이내에는 기존 담배판매점이 없어야합니다.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소매점 간 거리가 50m 이내임에도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백화점·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6. 슈퍼마켓·편의점 등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영업거리 다음으로 중요한 지정기준은 장소입니다.

수원시에서는 특정 장소는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담배를 팔 수 없을까요?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이상으로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획 : 조지훈 / 디자인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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